교육은 받기 싫고, 월 3만원은 받고 싶어서…도로공사 직원들이 벌인 일

지난해 1월부터 중장비 면허가 있는 직원에게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한국도로공사. 폭설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였다.

회사의 수당 지급 소식에, 무려 142명의 직원은 '딴 마음'을 먹었다. 중장비 운전 학원에 돈을 주고, 허위로 면허를 딴 것. 해당 면허(3톤 미만 소형 중장비 조종)는 시험 없이 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범행'을 선택했다.

12시간 교육은 받기 싫고, 월 3만원의 '자격증 수당'은 받고 싶은 마음에.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이런 행동을 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42명 중 80명은 실제 면허증을 사용해 매달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수당 규모는 총 2800만원, 1인당 약 35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에게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면허증 취득을 도운 학원장 2명은 구속됐다. 학원장 2명은 도로교통공사 직원들에게서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고,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다. 학원장 2명이 받은 돈은 각각 4800만원과 2900만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얻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1조 제15호).

또한 형법은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없이 시간만 채우면 학원에서 이수증을 주는 시스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허위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사실이) 전국 도로공사에 소문이 나면서 대규모로 적발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