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모텔도 아니고…옷 속에 손 넣는 커플에 속앓이,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뽀뽀나 껴안기 정도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옷 속에 손을 넣고 주무릅니까. 여기가 모텔인가요?"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매장 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 손님들 때문에 "커플만 오면 식은땀이 난다"는 그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공감과 분노를 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음에도 "상의와 하의에 손을 넣는" 행위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벌어진다고 한다.

다른 손님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자리를 뜨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업주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도 넘은 스킨십,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1순위 '공연음란죄', 처벌 문턱 생각보다 높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혐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다. 이 법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음란한 행위'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직접적인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본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단순 성기·유방 노출, 키스 등은 음란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2018노2872 판결).

따라서 옷 속에 손을 넣는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신체 노출 정도나 행위의 구체적인 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짜 무기는 '업무방해죄'…다른 손님 쫓아내는 위력

그렇다고 업주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 즉 무형의 압박감이나 분위기까지 포함한다.

커플의 과도한 스킨십이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줘 그들이 자리를 뜨게 만들거나, 가게의 전반적인 영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쳤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해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이나 다른 손님들의 구체적인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업주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형사 고소 이전에 업주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권과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문제의 손님에게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손님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