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사기꾼 돈? '무자본 갭투자자' 모아 정부 전세대출 83억 챙긴 일당

무주택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세대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대출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은행 심사 절차도 간단하다.

그런데, 이처럼 청년 자립을 위해 마련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이 사기꾼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다.

지난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총책 30대 A씨를 포함해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연루된 일당은 대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허위 세입자 등이다. 이 중 1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3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A씨 일당은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았다. 무자본 갭투자자란, 자본 투자 없이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만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을 일컫는다.

이후 A씨 일당은 "추후 전세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이고 허수아비로 세운 청년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무주택 청년 세입자들에게 내준 대출금은 고스란히 A씨 일당이 차지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단 6개월간 A씨 일당이 챙긴 돈은 83억원에 달한다. 당초 무자본 갭투자자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은행 빚으로 마련된 전세금은 갚지 않았다. 결국 피해액 가운데 22억원은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추가 대출 예정이었던 전세금 42억원에 대한 지급을 중단 시킨 상태다. 이어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 A씨 일당처럼 사기 금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