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임신·낙태·유산⋯'롯데' 고승민 전 여친의 폭로로 본 쟁점 3가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신인 외야수 고승민이 전(前)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로 난감한 처지에 휘말렸다. 진위가 가려져야 하겠지만, 임신 중절 수술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지난 23일 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의 SNS에 "교제 중 임신을 두 차례 했지만, 첫 번째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며 "그 결과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첫 번째 임신 당시 어린 나이(당시 18세)였기 때문에 양측 부모와 상의 후 임신 중절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둘은 고씨의 여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헤어졌지만 이내 재결합했다. 하지만 관계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재결합 이후 A씨가 두 번째 임신했지만, 고씨가 "내 아이가 맞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런 갈등 끝에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임신중절과 유산으로 임신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A씨는 "이런 자신에 비해 고씨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는 고씨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전 여자친구 A씨가 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임신은 둘이 동의한 성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는 "A씨의 두 번의 임신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고승민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고승민에게 있다거나, 고승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신 중절이 임신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해도, 수술이 부모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고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임신 중절 수술이 고씨가 일방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상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책임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고씨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듯하다"는 의견을 냈다.

A씨의 폭로로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된 고씨. 만일 고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박예지 변호사는 "A씨의 폭로가 사실이든 허위이든, 고승민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고씨의 사회적 위신이 훼손됐고, 실명으로 고씨를 저격하고(특정성), 공개적인 SNS에 글을 올렸기(공연성) 때문이다.

이번 폭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고씨가 아니라 롯데 구단일 수 있다. 변호사들은 선수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고씨에게 구단이 손해배상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구단들에게는 이윤 창출보다 구단 이미지 제고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해 계약 사항이 있었다면 고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안 변호사는 "구단 가치 등을 고려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폭로한 당사자 A씨에겐 롯데 구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폭로와 이미지 손상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예지 변호사는 "A씨의 폭로로 인하여 구단 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A씨 입장에서 제3자인 구단에게도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단이 A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