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병원 의사-간호사, 마약류 불법 처리 혐의로 검찰 송치

전남 순천의 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자에게 사용될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한 '숨은' 범행

순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순천 모 병원의 의사 A씨(50대)와 간호사 B씨(20대)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몇 년에 걸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의사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약품 사용량 등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병원 내부 직원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약류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처벌과 위반된 법리 분석

A씨와 B씨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 A씨: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A씨가 자신의 진료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간호사 B씨: B씨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해 마약류관리법 제62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료 전문가의 직업 윤리 위반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