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입장문 속 '뼈 있는' 경고들…루머 폭로자·방송사 향한 법적 쟁점 살펴보니

배우 이이경이 침묵을 깼다.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 유포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A씨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 칭하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고, 협박 메일까지 보냈다.

이이경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MBC '놀면 뭐하니?' 하차 배경에 '악마의 편집'과 제작진의 무책임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루머 유포자와 방송사를 향한 이이경의 입장문에 드러난 핵심 쟁점 3가지를 법적으로 뜯어봤다.

"독일까지 가서 고소"... 해외 악플러 처벌 가능할까

이이경은 "독일에 있더라도 직접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피해자 이이경이 한국인이고 피해 발생지가 한국인 이상, 우리 수사기관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한국 경찰에 고소한 뒤, 법무부를 통해 독일 사법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석이다.

물론 난관은 있다. 독일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만약 A씨가 진짜 독일 국적자라면 한국으로 데려오긴 어렵다. 하지만 A씨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제3국인이라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이경 측이 "영장이 발부된 후 용의자가 특정될 것"이라고 자신한 만큼, IP 추적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면치기 하기 싫다 했는데"... '악마의 편집' 책임은?

이이경은 과거 '면치기 논란' 당시 "분명 하기 싫다고 했지만, 제작진 부탁으로 촬영했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멘트는 편집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사의 편집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편집이 사실을 왜곡해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사는 편집 제작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자기 의견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이이경의 거부 의사와 해명 멘트를 고의로 들어내 그를 비호감으로 만들었다면, 방송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사 보고 알았다"... 일방적 하차 통보의 대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차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이경은 "VCR 출연만 하겠다고 전달받았으나, 기사를 보고 교체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높다. "VCR 출연"이라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만약 허위 사실인 루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이이경은 방송사를 상대로 출연료 등 이행이익과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인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이경 공식 입장문

다음은 이이경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이경입니다.

그동안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루머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개월 전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회사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해 진실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며 한 번 더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면치기 논란 때도 저는 분명 하기 싫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국수집을 빌렸다며 부탁을 하였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저의 멘트는 편집되었습니다 .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마음이 급했었다는 황당한 말만 한 채, 논란은 오롯이 저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저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외 예능에서는 VCR로만 하겠다고 전달받았지만, 기사를 보고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촬영은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세대유감 촬영을 마쳤고, 베트남 영화와 해외 드라마, 예능 촬영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결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 용의자가 특정될 것입니다.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악플러 또한 절대 선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팬분들, 그리고 믿어주고 의리를 지켜준 나는 솔로, 용감한 형사들, 핸썸가이즈,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