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코인으로 탕진한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20대 남성 A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왔다. 군 복무 중 상태가 악화되자, 선임은 다른 곳에 정신을 써보라며 불법 스포츠토토를 권했다. 베팅하는 순간만큼은 잠시 고통을 잊는 듯했지만, 병이 나아지진 않았고 결국 조기 전역했다.

문제는 전역 후였다. 끊지 못한 토토에 코인 열풍까지 겹치면서 군 적금과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막대한 빚만 남은 A씨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됐다.

도박과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도박·코인 빚,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도박이나 코인 투자 등 사행성 행위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심사가 일반 채무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도박·코인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원은 사행성 채무의 발생 경위와 반복성, 현재의 생활태도 변화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명 준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홍현필의 홍현필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다"면서도 "본인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우울증 치료 의지 등을 담은 소명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 또한 "실무에서도 많은 사례가 인가 결정을 받고 있다"면서 "우울증 치료 기록이나 단도박 상담 이력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채무 발생 과정의 심리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빚 탕감 규모, '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

개인회생을 통해 줄어드는 빚의 규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탕감)받는 구조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최대 90%, 이자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행성 채무는 변제율(갚아야 하는 돈의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도박이나 코인 채무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의 80%에서 100%까지 변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변수다. 현재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홍 변호사는 "도박이나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돈은 실무상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원이 사행성 행위로 소비된 금액을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간주해 변제금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차와 기간은?…신청 즉시 '빚 독촉' 중단 가능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추심 중단'이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2주 안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 전화나 압류 조치가 중단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접수 후 추심중지·금지명령이 수일 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시결정까지 약 1~2개월, 보정 과정을 거쳐 인가까지 통상 3~6개월 내외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인가 이후 변제 기간 3년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도박 및 투자 중단 사실을 명확히 하고, 소득 자료와 채무 사용 내역, 치료 이력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