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재난' 강릉시장, '댓글 지시' 논란 진실 공방 속 법적 책임 쟁점은?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홍규 강릉시장이 가뭄 관련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지난 8월 29일 긴급회의에서 "가뭄 관련 잘못된 정보와 비판이 많으니 직원들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특히 "강릉맘카페에 직접 댓글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청 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시장을 칭찬하는 글과 1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정황도 공개했다. 이는 일반 시민은 접근할 수 없는 내부망이어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직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론 조작 의혹,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 있나?

만약 강릉시장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가장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경우를 직권 남용으로 본다.

• 둘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다. 공무원에게 인터넷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과연 그들의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과거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직 상실까지 형사 및 행정 책임은?

형사책임 외에도 징계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다.

특히, 시장직을 박탈하는 '제명'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다.

만약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는 법적 강제 사퇴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장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

현재 강릉시와 시민단체 간의 첨예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지자체장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여론 조작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