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처음 만난 여자와 '원나잇' 후 강간으로 몰렸어요

유상배 변호사 "상대 여성과 방문한 모텔이나 식당 CCTV를 확보하세요"

A씨는 어플에서 대화한지 3시간도 안된 여자와 만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한 병씩과 소주는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후 노래방에 가 놀다 편의점에서 술 한 병을 더 마십니다.

이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수다 떨며 산책을 할 때 여자의 부모로 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그녀는 위치 추적당하는 게 싫다며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A씨와 여자는 서로 합의해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 프런트에서도 두 사람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다가 A씨가 신용카드로 모텔비용을 계산한 뒤, 함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간 뒤 둘은 누워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탁자위에 올려져있던 머그컵을 집어 던집니다. 이유는 지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파편이 튀었고, A씨가 휴지로 치우는 과정에서 손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A씨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섹스를 하게 됩니다. 섹스 전에 여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고 A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섹스를 한 뒤, 여자는 옷을 입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A씨가 졸려서 한숨 잔 뒤 일어나보니 여자는 곁에 없었습니다. A씨가 술도 깰 겸 밖으로 나갔는데 여자가 형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사는 “강간으로 임의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연락처랑 신분증만 보여주고 가도 된다” 했습니다. 이에 A씨가 임의동행 하겠다고 해, 그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A씨는 “오늘 처음 어플로 만나게 된 사이고, 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다, 맥주 각 한 병에 소주 두병만 마셨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 뒤 큰 경찰서로 이동해서 약간의 진술을 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조사받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고소인이 모텔까지 합의 하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과음 상태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범죄 피의사건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해 고소 와 수 천만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수사관이 음주량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황상 모순과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함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등의 대응도 고민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일단 혐의를 인정하려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잡아 탄핵하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욱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경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K법률사무소의 유상배 변호사는 “상대 여성과 함께 방문하였던 모텔이나 식당의 CCTV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상대 여성이 성관계 직후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져보았을 때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지, 부인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는 데는 동종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던진 것과 머그잔을 던져 깬 것을 A씨가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처음 만나서 술 먹은 곳, 노래방, 편의점, 모텔 등 데이트 경로의 CCTV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CCTV는 저장기간이 길어야 1달이고 짧으면 1주일인 경우도 있다”며 “데이트경로의 CCTV를 모두 확보해 대응한다면 무고죄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합의는 기소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 섣불리 합의나 사과 의사를 밝히지 말라”며 “여자가 돈을 받을 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