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방화로 번진 형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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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 방화로 번진 형제의 비극

2025. 08. 27 11:20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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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 분노한 오빠

여동생 집에 불을 질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8분, 친여동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협박 후 A씨는 실제로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4층짜리 빌라 4층 세대에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가 여동생과 함께 살던 바로 그 집이었다.


30분 만에 진화된 화재, 10명이 긴급 대피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4층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은 30여 분 만인 오후 7시 4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빌라의 다른 세대 주민 10명은 연기 냄새를 맡고 스스로 대피했으며,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했다.


A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발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형제간 갈등의 시작점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여동생 B씨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A씨는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해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


"임시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긴급 임시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집으로 왔다가, 동생과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가 연장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긴급 임시조치의 효력은 48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을 고려해 검찰·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수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B씨로부터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만 적용했으나,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갈등이 남긴 씁쓸한 교훈

한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 생활비 문제로 시작된 형제간 갈등이 방화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임시조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감정 조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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