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엔 "아무 일 없다"더니 여자친구 폭행 이어간 20대…재판부 판결은
출동한 경찰엔 "아무 일 없다"더니 여자친구 폭행 이어간 20대…재판부 판결은
재판부 "생명 위험 초래할 수 있는 부위 여러 차례 가격"
다만, 합의·반성 참작

여자친구를 프라이팬과 캠핑 장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무 일 없다"는 말로 경찰을 돌려보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여자친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목까지 조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충북 증평군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남성은 여자친구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쉈다.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30분 뒤 주거지로 이동한 남성은 이번엔 프라이팬을 들었다.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를 집어 들어 목을 3차례 졸랐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경찰을 돌려보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죽어라" 같은 말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행위를 엄중하게 바라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 및 압박했다"고 짚었다.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에도 폭력이 이어진 점도 따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낮추는 요소도 고려했다.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는 프라이팬과 캠핑 장비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다.
교제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