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2.6조 엔 경제 손실 및 생산 차질 전망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희토류 수출 규제라는 강력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산업계는 과거 생산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으며, 경제적 손실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외교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를 건드렸다. 중국 정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일본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72%의 굴레" 속수무책 일본... 자동차·전자 부품 생산 중단 위기

일본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 전방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통제를 실시했을 당시, 일본의 자동차 기업 스즈키는 약 3주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공급 불안정이 재발하면 또다시 대대적인 감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72%에 달한다. 2020년 58%까지 낮췄던 수치가 수요 증가로 인해 다시 치솟으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1년간 본격적으로 수출을 규제할 경우 일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약 2조 6천억 엔(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제고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희토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WTO 위반 가능성 농후" 법적 대응과 한미일 거국적 공조 시급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인 '수량제한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과거 2013년에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2014년 8월 WTO 상소기구는 이를 "자발적이거나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며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태 역시 과거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는 한미일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요타통상의 이마이 도시미쓰 사장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공동 제소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3국 협력이 핵심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저 굴착부터 재활용까지... 일본의 생존 위한 '자원 독립' 프로젝트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호주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희토류 시험 굴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광업법」 제3조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한 전략적 투자로, 중장기적인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술적 돌파구 마련도 한창이다.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은 희토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체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폐유리나 정밀기기에서 란타늄, 세륨 등 희토류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도 대안으로 꼽힌다. 특수 유리에 포함된 희토류는 추출 난도가 낮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실효성 있는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중국 관료 기구의 강경한 자세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정치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중국이 치켜든 자원 보복의 주먹을 언제 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