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분사무소 확장 이전 外

법조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여러 소식들, 로톡뉴스가 매주 한 번씩 모아서 전달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판교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개소한 지 3년 만이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던 세종은 변호사 인력도 추가 보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에 자리잡았다. 주소 외 연락처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세종 관계자는 "대기업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확장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변호사 인력도 보강했다. 판교 분사무소에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은 이호연 변호사(연수원 39기)와 박기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대기업을 상대로 M&A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개소 때부터 지금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연수원 36기), 판교 분사무소와 서울 본사를 오가며 업무를 총괄해 온 이경돈 변호사(연수원 18기), 기존에 상주했던 정해성 변호사(변시 6회) 등 기존 인원도 계속 업무를 이어나간다.

세종 판교 분사무소는 법률 자문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조중일 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으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IT 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전진 기지(전투 지역에 인접해 신속 지원이 가능한 기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출판 기념 토론회를 17일 개최한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해당 서적은 재단법인 동천이 발간한 7번째 공익법총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기업공익재단 및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구자, 공익변호사 등이며 토론회의 좌장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집필자들이 직접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 국내 기업공익재단 법제 현황과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토론이 이어진다.

사전 접수 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자에게는 해당 서적이 무료로 제공된다.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지난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선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주제는 지난 4월 독일의 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였다. 당시 독일 현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독일 헌재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독일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장이 현재 한국에도 있다. 지난해 3월 한국 청소년들은 비슷한 이유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다.

이에 심포지엄은 독일의 위헌 판결이 향후 한국의 기후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 측면에서 고찰'에 대한 발표를, 김태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환경법학 측면에서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부경대 법학과 박종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재) 화우공익재단이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재)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설립한 공익재단 법인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좌장은 박상훈(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김승진 번역가가 '재난과 쓰레기'를,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원 순환과 관련된 국내 법제 분석 및 정책 형환'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탈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가 '비대면 소비사회에서의 폐기물 처리 실태 및 감축 방안'을,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위원이 '자원 순환 관련 해외 정책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