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적 아픔'까지 SNS 조롱"…"모자라다" 조롱하며1년간 스토킹한 남성

"그 사람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병도 생겼어요."

헤어진 연인이 1년간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고 SNS로 조롱해온 사건이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A씨의 악몽은 약 1년 전 시작됐다.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서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비슷한 시간대에 부재중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과 차단으로 대응했지만, B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A씨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다.

연락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B씨는 A씨의 카카오톡을 찾아냈고, A씨가 즉시 차단하자 이번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했다. B씨가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은 노골적으로 A씨를 겨냥했다.

아이디는 '모자라다'는 뜻의 단어와 A씨의 전화번호를 조합해 만들어졌고, 프로필 설명에는 "당신을 팔로우했다는 건 예... 그렇습니다"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A씨는 B씨가 과거의 성적인 아픔까지 놀리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B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다른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하고, 여러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얼굴만 살짝 가린 채 올렸다.

A씨는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을 자극하고 보란 듯이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느꼈다. 결국 A씨는 우울증과 다른 질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으며,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단순 연락인가, 범죄인가… '스토킹'의 경계는?

A씨의 사례는 단순한 '미련'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A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다.

김희원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 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제원 변호사 역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 등을 느끼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 성립을 긍정했다.

스토킹처벌법(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해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내 번호 섞은 아이디, 조롱 글… '사이버 모욕죄'도 될까?

B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인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바로 형법상 모욕죄다. B씨는 A씨를 연상시키는 아이디와 조롱성 글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조가연 변호사는 "질문자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아이디를 사용해 비아냥거린 행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향한 욕설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데,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실명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과 계정 구성상 주변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전화번호를 조합한 아이디가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 법정에서 어떤 의미 갖나?

A씨가 고통 속에서 확보한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배상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김영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이고 심각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라고 조언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B씨의 불법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스토킹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이 악몽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