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3번, ‘집 반 줄게’ 모욕적 제안에 아내가 꺼낸 한 수

결혼 20년 차 주부 A씨의 평온했던 가정은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뿌리째 흔들렸다.

2023년 9월 확인된 상간녀만 3명. A씨는 재수생과 고3 수험생인 두 자녀의 입시가 끝나는 내년 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원했다. 그동안 아이들의 예체능 입시 준비와 생활비로 자신의 퇴직금과 적금까지 모두 소진하며 가정에 헌신한 터였다.

반면 남편은 퇴직금, 주택청약, 숨겨둔 금융자산까지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편이 A씨에게 내놓은 이혼 조건은 ‘시가 14억 원 상당의 집 지분 절반과 2000만 원대 차량’을 위자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A씨는 "두 아이와 함께 살 집이 막막한데 남편의 제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남편이 아이들 학자금과 용돈을 무기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까 두렵다"고 토로하며 깊은 시름에 빠졌다.

"내가 제안하는 조건 수용하라"... '상간녀 소송' 지렛대 활용 전략

A씨는 남편의 자백, 내비게이션 기록, 상간녀들의 음성 파일 등 외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간녀 소송’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입을 모아 조언한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정당한 권리지만, 실제 소송은 별개로 준비하되 협의 단계에서 재산분할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 역시 “‘내가 제안하는 조건을 수용하면 상간녀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혼 및 재산분할 협상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상간녀 소송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혼인 기간 20년 넘어도 재산분할 무조건 5:5? "유책 배우자에겐 6:4도 가능"

흔히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남편의 유책사유(잘못)가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장기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을 종합하면 6:4에서 7:3까지 아내에게 유리한 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제시한 '집 반반'은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의심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퇴직금, 주택청약, 숨겨둔 금융자산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으로 법적 추적이 가능하다”며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이니 용돈 못 준다"는 남편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한다

남편이 자녀들의 학자금과 용돈을 무기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까 두려워하는 A씨의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만, 대학생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여전히 부양의무(부양료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가사법 전문 오지영 변호사는 "자녀 양육비는 성년이 되더라도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부양의무가 계속되므로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의 소득 수준과 자녀들의 교육비를 고려할 때 월 100만 원은 합리적 범위"라고 밝혔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남편의 턱없는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이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 소송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부양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관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결론 내렸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즉시 이혼 및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을 병합해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