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유포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자녀들에 대한 허위 병역 의혹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린 지 9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판에서 이 위원장은 "선거철 여러 대화방에서 쏟아지는 정보 중 가짜뉴스에 어리석게 속았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치인의 ‘확인 의무’가 쟁점...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의 ‘허위성 인식’ 여부다. 변호인은 게시 9분 만에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비방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점을 들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은 엄격하다.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노496)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의 존재,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허위성 인식을 판단한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실 확인 의무를 지닌다.

실제로 대선 후보의 병역 사항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확인 의무 소홀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246 판결에서는 진위 검증이 가능했음에도 확인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무게... 2월 5일 선고에 쏠린 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 하한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향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변호인 측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즉시 삭제 및 사과가 이뤄진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249 판결에서도 즉각적인 수정과 정정보도가 양형에 참작된 사례가 있다.

결국 재판부가 이 위원장의 즉각적인 조치와 반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이 위원장은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