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구독은 합법, 저장은 처벌? 모르면 당신도 대상이다

월 구독료를 내고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이곳에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하던 이용자들이 하루아침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용자들은 "내 돈을 내고 샀으니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했다. 일부는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도록 방치했고, 친한 지인들과 메신저를 통해 영상 접속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구독한 채널의 영상물 중 일부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유료 결제'라는 방패만 믿었던 이들의 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안전할까.

"개인 소장용인데 무슨 죄?"… 빗나간 착각이 부른 저작권 위반 철퇴

법률적 관점에서 온리팬스 콘텐츠의 단순 시청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은 음란물의 배포와 전시를 금지할 뿐, 성인이 성인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당한 구독료 지급 역시 적법한 콘텐츠 이용 계약으로 간주된다.

치명적인 문제는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시작된다. 인터넷상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른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를 주장하며 면책을 기대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카합968 결정)은 다운로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 이용 복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리팬스의 이용약관 역시 콘텐츠 다운로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저장 행위 자체만으로도 민사상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청물·불법촬영물 지뢰밭… 무심코 방치한 '클라우드 연동'의 덫

더욱 끔찍한 반전은 구독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을 때 발생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알면서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0고단1226)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2)은 온리팬스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구독료를 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수원지법 여주지원 2024고합218)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실관계는 '접속 링크 보관'과 '클라우드 자동 저장'이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은 영상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전송받아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실력적 지배가 인정되어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시청한 영상이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이클라우드 등에 자동 동기화되는 경우에도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2021노261) 판례에 따르면 앱 구동 중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저장 파일을 인식하지 못해 지우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지배·관리 의사가 없어 소지죄를 면할 여지는 있다.

합의금만 수천만 원? 징역형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영상을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영상을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1810)은 온리팬스 계정을 통해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안에서 유죄를 엄격하게 인정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이용자의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통상적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책정한다.

온리팬스의 경우 스트리밍 시청만을 전제로 구독료가 책정되므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통상 구독료의 수 배에 달하거나 불법 복제된 콘텐츠 개당 수십만 원 단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잡하고 위험한 법적 쟁점 속에서 이용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명확하다.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철저히 준수하여 콘텐츠는 오직 '스트리밍'으로만 소비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PC의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을 반드시 해제하고, 주기적으로 임시 저장 캐시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시청하려는 콘텐츠가 미성년자 관련 영상인지,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돈을 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낡은 인식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비우고 단숨에 전과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