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전 재산 날렸는데 남편 “없어진 돈도 절반 내놔”

평생 빵 굽는 냄새 속에 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A씨.

남편, 딸과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며 땀으로 일군 재산은 사업 확장을 꿈꾸던 투자 실패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텅 빈 통장뿐. 절망 속에서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안겼다. “당신이 날린 돈도 우리 공동 재산이니 절반 내놔. 재산 전부 공개하고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

사라진 돈마저 빚처럼 돌아온 기막힌 현실 앞에, A씨의 싸움은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투자 실패로 사라진 돈, 진짜 재산분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실패로 사라진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만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 행한 정상적인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은 부부가 함께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돈을 벌었다면 함께 나누는 것처럼, 손실이 났다면 그 책임 역시 공동이라는 의미다. 다만,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라진 돈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한다. 진짜 쟁점은 부부가 함께 일군 ‘제과점’이라는 유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눈에 보이는 시설과 재고는 물론, 수년간 쌓아온 단골과 명성 같은 ‘영업권’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 형성에 A씨의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재산분할의 핵심 변수다.

'재산 내놔야 일한다' 남편의 뻔뻔한 협박에 법원은 칼을 빼든다

남편이 재산분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상황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무력해진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

조선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조회를 의뢰해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환 변호사 역시 “현재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이 기준으로 분할하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편의 협박은 결국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딸 기술 전수" 모정의 약속, 법적 강제력은 있을까?

A씨가 내건 “딸이 자립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쳐주면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은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부간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 조건은 협의이혼 시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이혼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A씨의 싸움은 결국 '사라진 돈'이 아닌, 땀과 노력으로 일군 '제과점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가치를 법의 언어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그녀와 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