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세금 폭탄 맞나요?”... 해외 교민 공포 잠재울 ‘K-세금 수호천사’ 떴다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한 재외동포들이 국내 복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은 복잡한 세금 문제다. 국세청은 이러한 교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세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담팀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9일 월요일,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전담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팀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세청 소속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교민들이 겪는 세무상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내 복귀 시 필요한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며 “교민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심하게 상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연금 과세까지... 현장 맞춤형 법리 분석 제공

세금 수호천사팀은 교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공관과 한인회를 통해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교민이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자로 전환된 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만약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며 해외 연금을 수령하던 교민이 귀국할 경우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 문제도 다뤄진다. 이는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지급지국에 있는지, 거주지국에 있는지 혹은 양국 모두에 있는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전문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 유턴 지원 통한 경제 활성화... 태국·필리핀 시작으로 전 세계 순회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세무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에서 사업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 하는 교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국내 유턴 시 필요한 전문 세무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교민들과의 현장 접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이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및 진출 기업의 규모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를 선정하고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후 재외동포 수가 많은 미국(약 255만 명)과 일본(약 96만 명)에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향후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개최국을 확정하고 교민들의 성실 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