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뺏고 스토커로 몰았다"…적반하장 상간녀에 무고죄 칼 빼든 아내

배우자의 불륜 상대는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녀를 협박범과 스토커로 몰았다. 5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드나들던 A씨. 모든 혐의를 벗고 결백을 증명한 그녀가 이제 '무고죄'라는 칼을 빼 들고 반격에 나섰다.

사건의 시작은 남편의 외도였다. A씨가 상간녀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B씨는 오히려 A씨를 협박,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하루아침에 5개 범죄의 피의자가 된 A씨에게 수사기관을 오가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기나긴 싸움 끝에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B씨가 고소장에 명백한 거짓말을 적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싸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무혐의 받았다고 끝?…'거짓말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관건

A씨의 가장 큰 무기는 '무혐의 처분'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무고죄의 핵심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성"이라고 설명했다. 즉, B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A씨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은 것이다.

단순히 B씨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A씨의 행동을 오해한 수준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B씨가 "A씨의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협박 혐의가 대표적이다.

이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협박죄는 그 감정 자체가 거짓이라고 입증하기 까다로워 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정적 증거 녹취록…스토킹 혐의, 역공 급소 될까

상황이 반전되는 지점은 '스토킹' 혐의다. A씨는 "B씨가 먼저 합의하자며 전화를 걸어온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고소장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B씨가 먼저 연락한 사실이 녹취록에 담겨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녹취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B씨가 먼저 연락해놓고 A씨를 스토커로 몬 것은 오해가 아닌 명백한 허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녹취록이 A씨 반격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권했다. 5개 혐의 전체를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녹취록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스토킹 혐의 등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여기에 B씨의 고소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정황까지 입증된다면, B씨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더욱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