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든 감독의 훈련은 지도인가 학대인가? 인천 야구클럽 중학생 폭행 사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6년 2월 6일 인천 모 야구클럽 감독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서구 청라동 야구장에서 훈련 중이던 중학생 선수 3명을 야구 배트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측은 감독이 둔부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야구 배트로 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훈련장 내 신체적 학대 의혹

이번 사건의 핵심 지표는 가해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의 규모다. A씨는 단순 훈육을 넘어 야구 배트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성인보다 취약한 중학생 선수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3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일회적 훈계가 아닌 체계적 폭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스포츠계 내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추세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법리와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정한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71 판결은 야구부 감독이 배트로 선수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교육적 목적보다 폭행의 가중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체벌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실상 소멸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판결은 티볼배트를 사용한 지도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A씨가 지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도구 사용과 상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