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당 사무장, 여직원 치마 속 손 넣고 만졌는데 집행유예...왜?

성당 사무실이라는 직장 공간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 사건은 직장 상사였던 성당 사무장 A씨가 같은 성당 사무원인 피해자 C씨(여, 44세)를 상대로 저지른 '직장 내 성범죄'의 성격을 띤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특별한 사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당 사무실에서 발생한 '3차례 연속 추행'의 전말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범행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총 3차례 발생했다.

2023. 11. 26. 13:40경 : 성당 사무실 휴식 공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위에 올라타 있진 않을테니 걱정 말고 쉬어라"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위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2023. 11. 26. 16:30경 : 사무실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졌다.

2023. 11. 28. 09:00경 :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앉힌 후,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고, 다리부터 음부 부위까지 손을 쓸어올리며 다리와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 심지어 피해자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옆구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피해자 처벌불원'이 결정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엄단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개월~1년 10개월)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는데, 이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된다.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

이 판결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과 양형 요소를 명확히 제시한다.

• 징역형 선고의 불가피성: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반복적일 경우(음부, 가슴 추행 등)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역형 선고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 피해자 의사의 감경 효과: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신상정보 공개 면제의 기준: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732 판결문 (2024. 5.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