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는데 고작 7년?"… 아들 제대 기다리던 가장 덮친 만취 음주 운전 트럭

음주운전 3회 전력자가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 사고를 냈음에도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제대를 손꼽아 기다리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법원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정작 선고된 형량은 유족의 슬픔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 넘어온 '살인 흉기'에 산산조각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19)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7월 25일 밝혔다.

참변은 지난 2023년 6월 25일 밤 9시 45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60대 부부가 탄 투싼 승용차가 편도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A씨가 몰던 봉고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그는 전방 주시는커녕 차선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도로 위의 흉기'가 되어 마주 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C(62)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고, 동승했던 아내는 골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남편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손주 태어날 날만 기다렸는데"… 무너진 소시민의 꿈

판결문에 따르면 숨진 C씨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제대하면 함께 낚시를 가기로 약속해 둔 상태였으며, 매일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며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기다리던 다정한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A씨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은 이 모든 소박한 행복을 단 1초 만에 앗아갔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내는 신체적 고통에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까지 더해져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주 전과 3범'에 '무면허'… 상습범에게 관대한 법원?

문제는 가해자 A씨의 범죄 이력이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7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발생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차고 넘쳤다.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결론은 징역 7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유족에게 민사상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탄 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내려진 판결치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