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시킨 남편 VS 불륜 아내, 이혼 책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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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시킨 남편 VS 불륜 아내, 이혼 책임 누구에게?

2018. 08. 09 09:1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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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으로 아내를 실망시킨 남편과 그런 남편에 실망해 불륜을 저지른 아내,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판결들을 보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만큼 남편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인 B씨(56)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 불륜을 저지르다 B씨에게 들켰는데요.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출강도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B씨가 친척을 통해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다 걸려 공갈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며 더 깊어졌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또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의심해 가방 밑부분, 피아노 교습소 등에 A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B씨의 직감이 맞았던 것일까요, 녹음기에는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결국 B씨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 분할에 따라 3억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남편 B씨에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륜 저지르도록 실망감을 준 남편의 책임,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책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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