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루머 폭로자 "진짜→가짜→진짜"...3단 번복, 법정에선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폭로는 사실"이라고 했다가 "AI 조작이었다"며 사과하더니, 다시 "사실은 진짜다"라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 A씨는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낼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대중을 상대로 한 이러한 진술 번복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A씨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 A씨의 '3단 번복'이 갖는 법적 의미와 추가 폭로 예고에 담긴 리스크를 분석했다.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진짜였습니다" 통할까?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진술의 일관성이다.

A씨의 진술은 ①최초 폭로(진짜) → ②사과 및 AI 조작 인정(가짜) → ③재번복(진짜) 과정을 거쳤다. 법원은 진술이 번복될 경우 그 동기와 경위, 내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진다.

A씨는 "돈을 물어낼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다시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를 지속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 위험을 높인다. 진술 번복의 동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AI는 연예인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다"며 자신의 증거가 진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명백한 오류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합성물을 만드는 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 점은 진술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소다.

결국, 오락가락한 A씨의 태도는 법정에서 "믿을 수 없는 진술"로 치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른 피해자 있다"...판 키우려다 공범 될 수도

A씨는 "다른 피해자분들의 용기가 AI로 오해받아 피해 입을까 봐 걱정된다"며 제3의 인물들을 언급했다. 이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만약 다른 이들이 나서서 이이경 씨를 비난하고 나선다면, A씨에게 유리할까?

법적으로는 오히려 리스크의 확장일 수 있다. 만약 추가 폭로자들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들은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으로 묶일 수 있다. 단순히 "나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비방을 주도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설령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폭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하는데, 개인 간의 사생활 문제는 공익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이이경 측은 이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로그램 하차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추가 폭로자들 역시 형사 처벌은 물론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함께 지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