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르르' 맥주병 사고…시민들이 또 도왔지만, 그저 '미담'으로 끝날 일 아닙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가 맥주병 수천 개로 뒤덮였다. 지난 12일,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함 덮개가 열리며 쏟아진 것들이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정리를 도우며, 사태는 30여 분 만에 일단락됐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 6월에도 화물차에서 맥주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이름 모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 위 사고를 수습했다. 이후 맥주 회사 측이 "(운전자에 대해) 해고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는 모두 보험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도로 위 영웅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잇따른 화물차 사고를 그저 시민들의 '미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대형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 위로 쏟아질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에 뒤따르는 법적 책임을 정리해봤다.

우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한 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적재함에 덮개가 있는 화물차라고 해도 적재물을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21조의7, 별표 1의3). 이번 사건처럼 차량 운행 중에 적재함 내부 물건들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화물차가 쓰러지거나 적재물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이러한 의무를 어길시 운전자에겐 벌점 15점과 함께 최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을 넘기면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적재물 관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적재물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제66조 제2호). 또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