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믿고 자작 음란물 팔다 적발된 사연: 징역형 선고 및 수익 전액 추징

해외에 서버를 둔 유료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다시 한번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 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담은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다.

이후 A씨는 해외 유료 콘텐츠 사이트인 'B'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구독료를 낸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게시했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해당 사이트에 올린 영상과 사진은 총 122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구독료 수익은 28,663,631원이었다.

음란물 유포, 해외 사이트 이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플랫폼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2061 사건을 심리한 형사 단독 서동원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음에도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고, 법원 역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적인 영상물 제작, 등급분류와 무슨 상관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게 할 의도로 영상을 제작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피고인 A씨는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 유통,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06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2,800만 원의 범죄 수익, 결국 어떻게 처리되었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약 2,800만 원은 전액 국가에 환수 조치되었다.

법원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이 온전히 보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박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범행에 사용되어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구독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 수익 28,663,631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