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서 나온 사람 다리… 엽기 괴담 뒤에 숨겨진 고령 환자의 '비극'

재활용품 분류 공장 레일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것은 마네킹이 아닌 진짜 사람의 다리였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 엽기적인 사건은 곧바로 도시 괴담으로 번졌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실조차 없는 요양병원으로 밀려나야 했던 80대 중증 고령 환자의 서글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 공장 덮친 공포

지난 6월 10일, 인천의 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직원은 붕대에 싸인 발 크기 210mm의 사람 왼쪽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이 다리는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유전자와 다리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도 나왔다.

충격적인 것은 처리 과정이다. 요양병원 자원봉사자가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다.

사람 다리가 일반 쓰레기로?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절단된 신체는 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며,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자원봉사자처럼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의료폐기물 표식을 하지 않고 재활용 봉투에 담은 것 모두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요양병원 측이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에서의 신체 절단, 과연 불법일까

대중의 분노는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다리 절단 수술을 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달랐다. 이정민 변호사는 "수술은 수술실에서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술실은 위생이나 의사의 집중력을 보조해 주는 시설일 뿐, 수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감염 등의 부작용이 없었고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고령 환자

사건의 본질은 폐기물 처리 실수를 넘어, 80대 노인이 왜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는가에 있다.

해당 환자는 다리 괴사가 심각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패혈증으로 뇌까지 전이되어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 탓에 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할 위험이 컸고, 이 때문에 대형 병원들로부터 수술을 번번이 거부당해 요양병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진료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민 변호사는 시설 부족이나 타 병원 이송 타당성 등 법이 허용한 정당한 사유가 현장에서는 핑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며 대형 병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결국 수술실 있는 병원들에서 모두 거부당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 없이 이미 괴사해 감염 부작용 위험이 적은 다리를 잘라내는 최후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이정민 변호사는 "제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료 거부가 일어난다"며 "보건 당국이 나서서 진료 거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