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 자전거에 깔린 반려견, 검진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주말,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A씨는 반려견과 함께 걷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아 목줄을 짧게 잡고 화단 쪽에 바짝 붙어 걸었다. 내리막길에서 아이들이 탄 자전거 여러 대가 빠르게 내려왔고, A씨는 리드줄을 더 짧게 잡았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가 A씨와 반려견 사이로 갑자기 들어왔다. 자전거는 화단 쪽으로 쓰러졌고, 화단 옆을 걷던 반려견이 자전거 밑에 깔렸다.

A씨는 자전거를 몰던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사고 경위를 물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전거 앞바퀴에 리드줄이 감기면서 넘어졌고 반려견 머리가 앞바퀴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 어머니는 개가 작아서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A씨는 반려견 체중이 8킬로그램이라며 작지 않다고 답했다. 어머니는 뒤에서 다른 아이가 내려오고 있어 방향을 틀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리면서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반려견의 모든 검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반려견 검진비, 사고와 인과관계 있으면 전액 청구 가능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면 시세를 넘어서더라도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해온 사례가 있다.

A씨의 반려견은 골절 소견이 없었지만 자전거에 깔린 부위가 머리 쪽이어서 장기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이어졌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판례는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통상적인 교환가치(분양가)를 초과하더라도 생명체로서의 특수수리를 감안해 실제 소요된 합리적 치료비와 검진비 전액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검사와 이후 3일간 이어진 추적관찰은 모두 이번 충격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아동 책임능력 논란, 부모 배상책임으로 이어져

자전거를 몰던 아이는 11세로,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법원은 통상 만 12~13세를 전후해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11세는 그 경계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책임능력이 부정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부모와 아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는 “11세 아동의 책임능력은 연령만으로 확정되지 않지만, 부모에게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앞바퀴에 감긴 리드줄, 과실상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자전거 앞바퀴에 리드줄이 감기면서 넘어진 장면이 담겼다.

상대측은 이 지점을 근거로 반려견 보호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화단 쪽에 붙어 걸으며 리드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자전거가 뒤에서 접근해 A씨와 반려견 사이로 들어온 경위가 확인된다면 보호자 과실은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환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도결)는 “현재로서는 자전거를 탄 아이 측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CCTV에서 리드줄이 앞바퀴에 감기며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리막에서 빠르게 주행한 점, 보행자와 반려견이 있는 공간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합의 전 진료기록과 통원 기록 확보가 중요

A씨는 반려견 병원비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추적관찰이 끝나기 전에 합의금을 확정하면 이후 발견되는 이상 소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 CCTV 확인 내용, 통화 기록을 모아두면 이후 비용 정산에서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추적관찰이 끝나고 반려견의 상태가 확인된 뒤 최종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짚었다. 즉, 추적관찰 결과에 따라 최종 청구 금액과 합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