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투자로 6천만원 잃은 70대 노모..."해코지 무서워" 고소 철회?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해코지가 무섭다."

약 6000만 원대 NFT 투자 사기를 당한 70대 A씨가 끝내 경찰 고소를 접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투자는 '대박'의 꿈에서 손실로 끝났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 없이도 잃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다고 본다.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떼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되면 큰돈' 약속에 개인 계좌로 6340만원 송금

시작은 지인의 소개였다. A씨는 자신을 한 코인·NFT 투자업체 지사장이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났다.

B씨는 "NFT나 토큰이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오른다"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모두 6340만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그 돈이 법인 계좌가 아니라 B씨 등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회수를 문의하자 "상장 후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불안해진 A씨의 아들이 경찰서에서 사기 진술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A씨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고소 의사를 거뒀다.

'개인 계좌 송금' 증거로 민사 소송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민사소송이 충분하다고 본다.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 점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다.

원금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개인 계좌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송금내역과 카카오톡, 녹취록은 상대의 기망행위와 A씨의 손해 사이를 잇는 핵심 자료가 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투자 권유 과정의 카카오톡, 녹취, 명함,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특히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점,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가치 상승을 강조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 없이도 돈 받는 법, 민사와 가압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도 민사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정에 직접 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부담을 던다.

다만 전문가들은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의 계좌와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조치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먼저 묶어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다.

김전수 변호사는 "투자사기 사건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재산 추적과 가압류 가능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