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셋 둔 임산부의 위험한 거래⋯"엑스터시 10개, 케타민 2g 팔아요"

세 아이의 엄마이자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판결문 속에 담긴 사연은 마약의 무서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노래방 인근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

베트남 국적의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했다. 범행은 지난 2024년 4월, 공범 B씨와 함께 이뤄졌다.

A씨는 다른 베트남 국적 지인에게서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2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곧바로 공범 B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공급받았고, 그날 밤 진주시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건넸다.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즉시 받았고, 두 달 뒤 계좌로 잔금 70만 원까지 챙겼다.

법원의 고심⋯"죄질 불량하나, 아이들 생각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병민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해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A씨의 가정환경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3명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겨질 아이들과 뱃속의 태아까지 총 네 명의 아이가 엄마 없이 지내야 할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563 판결문 (2025. 8.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