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자 준다' 유튜브 광고에 돈 보냈는데…코인 스테이킹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유튜브에서 '코인을 맡기면 매일 이자를 준다'는 광고를 본 A씨. 솔깃한 마음에 200만원 상당의 코인(XRP)을 광고 속 사이트로 전송했다.

그러나 약속된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여 뒤 사이트는 폐쇄됐고, 광고를 내보내던 유튜브 채널마저 사라졌다. 코인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A씨에게 남은 증거는 코인 전송 내역과 접속이 불가능해진 사이트 화면, 가입 내역뿐이다. A씨는 사기꾼들을 잡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사기죄 고소 가능…회수 가능성은 추적에 달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온라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피해금 회수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운영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능력 없이 허위 광고로 코인을 전송하게 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금 회수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회수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이 핵심이라, 현재 증거만으로 바로 반환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확보된 범죄수익이나 피의자 재산상태에 따라 합의, 배상명령 또는 민사청구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갑 주소'와 '거래 ID'가 핵심 단서…포기하지 말고 고소해야

피해금 회수가 불투명하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르다. 변호사들은 운영자의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특성상 추적할 단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XRP 전송내역의 TxID(트랜잭션 해시)와 상대방 지갑주소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블록체인상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범인이 국내외 거래소로 XRP를 이동시켰다면 수사기관이 가입자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규 변호사는 "피해액이 200만원 정도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사이트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건이 병합되면서 운영조직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코인 전송 내역(지갑 주소, 거래 ID), 사이트 접속 불가 화면, 광고를 본 경위 등을 모두 모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