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전광판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띄운 해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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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전광판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띄운 해커, 벌금

2025. 05. 28 18:3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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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식당·네일샵 광고판 무단 접속해 윤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모욕적 문구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광고 전광판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모욕적 문구를 송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아트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업로드했다.


이 그림파일은 음식점 전광판에는 약 하루, 네일아트숍 전광판에는 약 6일 동안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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