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더 푼다" 예고한 '신작전문가'…수익 40억 패륜 사이트의 종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과 ‘소라넷’의 악몽이 더 교묘하고 악랄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2022년 중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가 그 중심이다.

이 사이트는 현재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트 내부에는 '회원 자료실'과 '갤러리' 등 다양한 게시판이 존재하며, 가입만 하면 누구나 충격적인 영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곳에서 유통되는 영상의 제목은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 가족이나 연인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들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게시물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능욕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다.

'신작전문가'의 공포 정황…피해자 얼굴 노출하며 공권력 조롱

이 사이트의 핵심 공급책은 '신작전문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헤비업로더다. 그는 2023년부터 활동하며 지금까지 4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 왔다. 그는 영상 속 여성 옆에 함께 찍힌 남성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직접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신작전문가'는 "조만간 신작 100개를 더 공개하겠다"는 공지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예고 글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하며 "지인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다"는 조롱 섞인 문구까지 남겼다.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 3,000회를 넘겼고, 이용자들은 "기다려진다", "포인트를 빨리 모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 이는 과거 100여 명의 촬영물을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윤OOO 사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규모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며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성폭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각도의 법적 처벌이 병과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40억 원의 검은 수익…철저히 설계된 '수익 시스템'

운영 방식 또한 기업형으로 진화했다. 게시글과 댓글을 쓰면 포인트를 얻고, 이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확인된 유료 충전 건수만 8,227건에 달하며, 추적이 어려운 코인 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최소 충전 금액인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제휴 수익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연 변호사는 "운영자가 사용하는 코인 결제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듯 보이나, 국내외 수사기관의 공조와 지갑 주소 추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질적인 검거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통해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하도록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트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들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하는 법을 공유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서버 기록 확보에 나섰다.

"찍을 때 동의했어도 유포는 중죄"…법원이 내릴 서슬 퍼런 칼날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선 중대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니 무죄가 아니냐'는 가해자들의 논리는 현행법상 전혀 통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등에서 지적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4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경우 성폭법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유포)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전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61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3만여 개의 영상을 게시한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54만 명 회원도 처벌 대상…'단순 시청'만으로도 감옥 간다

운영자와 헤비업로더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54만 명의 회원 역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신설된 성폭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3. 4. 17. 선고 2023고정24 판결에서는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보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합121 판결에서 재판부는 "디지털 통신망을 통한 유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만든다"며 대규모 업로더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인터뷰|이도연 변호사] AVMOV 61만 다운로드 확보 "초동대응이 피해회복 좌우"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IP들이 일반 가정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시청이라도 엄연한 범죄이며, 아동 성착취물까지 포함된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 토대로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