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칼 던지고, 급소까지 걷어찼다…잔혹한 데이트 폭력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였다.

평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흉기까지 동원된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얼룩졌다.

“안 나간다고?” 30cm 중식도 날아든 오피스텔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12월 4일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분노한 A는 피해자 B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자 주방에서 총 길이 약 30.8cm(날 길이 약 18.3cm)의 중식도를 집어 들었다.

A는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며 B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그대로 집어던졌다.

날아간 중식도 날은 B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허벅지가 베이고 피가 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보름 만에 이어진 폭행: 머리채 잡고 고환 걷어차

흉기 투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보름 남짓 지난 2022년 12월 21일 오후 11시경, 폭력은 장소를 바꿔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A는 화가 나 B를 거칠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한편, 발로 배와 고환 부위를 사정없이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소년보호 전력과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법적 쟁점

재판에 넘겨진 A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사건번호 2023고단5948)를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A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무겁게 다뤄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