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크로 13만 건 적발 공정성 훼손 논란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13만 건의 부정 접속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체육시설, 교육 강좌 등 인기 있는 공공서비스를 예약할 때마다 '자리 없음'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부정 예약을 잡아내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매크로 사용, 법적 책임은?

매크로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악용해 시스템에 부하를 주거나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접근을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크로 사용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대법원은 매크로가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희소성이 높은 재화(마스크 등)나 서비스(공연 티켓)를 매크로로 대량 구매한 후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역시 다수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업무이므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면 이와 유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대결

서울시는 매크로 차단 솔루션 도입으로 부정 예약 건수를 월평균 26건에서 1건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매크로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종 매크로 유형을 탐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방어책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예약 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공공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