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송 불사하겠다는 전 남자친구, '유산'이 죄가 될까요

"법이 네 편 같아? 내 아기 잘못되면 가만 안 둬."

전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A씨를 괴롭혔다. 만날 때도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그는 A씨가 임신을 하고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해졌다. 참다못해 아기를 혼자 키우겠다는 각오를 한 A씨. "헤어지자"고 했지만,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별을 고한 뒤에도 계속되는 전 남자친구의 전화, 문자 등 괴롭힘은 아기에게도 악영향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유산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A씨는 혹시 모를 유산도 걱정이지만, 전 남자친구의 협박이 정말 괴롭다. 결국 변호사들을 찾아 "유산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느냐"며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설사 유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유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고, '변호사 이슬이 법률사무소'의 이슬이 변호사도 "유산 등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A씨의 의사가 아닌 일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오히려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으로 실제로 유산이 된다면, 반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유산의 원인에 전 남자친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지금 처벌될 수 있는 건 전 남자친구"라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은 지금이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한 협박 역시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봤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도 "오히려 전 남자친구가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고,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폭행 및 협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