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구속 기각한 문성관 부장판사는 누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에 서 있는 김만배씨가 구속을 면했다. 지난 14일 밤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했던 영장실질심사의 결론을 '기각'으로 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만배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검찰로선 곤란한 상황이 됐다. 김만배씨는 어떻게 구속을 피하게 된 걸까?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김만배씨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률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단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에 검찰 측도 김만배씨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역시, 피의자의 구속을 저해할 요소가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는 검찰이 김만배씨에게 주어진 혐의에 비해, 핵심 증거를 법원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으로선 그저 "의혹이 있다" 정도로는 사람을 가둘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보니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비평도 이어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김명수 사법부'를 공개 비판하며 주목을 받았던 김태규 변호사도 지적을 더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가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구속을 피한 셈"이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화제의 사건들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는 줄곧 법관의 길을 걸었다.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영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