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 늘리려 '유령 학생' 등록… 한일장신대 전 총장 등 12명 송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한일장신대학교 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친인척을 동원해 '유령 학생'을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 12명은 대학 평가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조직적인 기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한국대학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학 교수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수노조는 2024학년도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43명 중 절반가량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며 보직 교수들의 '유령 학생'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충원율(3년간 평균 95％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이 '유령 학생'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2010도3806)에서,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거나 그런 착각을 이용하는 등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한일장신대학교 관계자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학생으로 등록시킨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 평가 업무는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며, 허위 학생 등록은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대학평가원의 정상적인 평가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대학의 입학 관련 서류는 공적 성격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있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유령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부 관련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위조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