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집전화로 온 도박 조사 출석 요구…실제 경찰 수사일까?

A씨는 일요일 아침 집 전화로 경찰서 사이버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과거 이용한 사설도박과 관련해 계좌로 소액이 입금된 정황을 조사하겠다며 거래내역서를 지참해 출석하라는 요구였다.

A씨는 사실관계가 맞아 실제 연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연락이 온 점, 특정 출석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A씨에게 가능한 날짜를 물어본 점, 그리고 주말에 출석 요구 전화가 온 점 때문이었다.

날짜 조율·집 전화·주말 연락…수사 과정서 있을 수 있는 일

변호사들은 A씨가 의문을 품은 상황들이 실제 경찰 수사 절차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사설 도박(토토)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을 상호 조율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수사관에 따라 집 전화나 주말 당직 근무 중 출석 요구 연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연락 방식만으로 무조건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진위 확인은 경찰서 직접 전화로…스포츠토토는 가중처벌 주의

다만, 경찰 사칭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진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와 안병찬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실제 출석 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리적 주의점도 제시됐다.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이용한 사설도박이 불법 스포츠토토라면 일반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사설도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조율된 출석 일자에 맞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