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대화 내용'이라도 녹음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 A씨. 함께 신나게 놀고 숙소로 돌아와 쉬던중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첩에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이 그대로 찍혀있었던 것. 심지어 메신저로 친구에게 전송까지 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A씨는 대화 내용과 성관계 사진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과, 그걸 친구에게 전송했다고 실토하는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대화 녹취만 가지고 고소가 가능할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변호사들은 '녹음' 파일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대화 녹취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증거"라며 "삭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복사본을 꼭 저장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만약, 남자친구가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는데 그것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도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복사본을 꼭 저장해두라"고 했다.

단, 변호사들은 A씨가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그럴까.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불법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열려야 한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기관은 남자친구에게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 변호사는 "지금 급한 것은 영상이 더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추가 범행 확인과 함께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피해와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공유받은 친구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우선, A씨 남자친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용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광덕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이라며, 그 이유를 "촬영한 행위와 친구에게 전송한 반포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법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가 개별 범죄로 각각 처벌된다는 것이다. 유포죄도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은 친구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로 고소는 가능하다.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 그리고 공유받은 친구까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