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구인글 보고 투자했다가 쪽박…경력단절 여성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

"2025년 개발 호재"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자신은 물론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투자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터져 나왔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던 한 여성이 고수익이라는 미끼에 걸려 수억을 날린 사연이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사회생활을 잠시 멈췄던 A씨에게 '맘카페'에 올라온 부동산 영업직 구인 글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짧은 근무 시간으로도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망설임 없이 일을 시작했다.

회사 상사들은 특정 토지를 지목하며 "2025년이면 개발이 완료돼 땅값이 수십 배 뛴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 잡아야 한다"고 A씨를 매일같이 압박했다. 결국 A씨는 회사 말을 믿고 땅을 샀고,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해 함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개발 호재는 온데간데없었고, 회사는 사무실을 옮기며 연락을 피했다.

도장 찍은 계약, 무를 수 있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몇 년 뒤 개발된다는 막연한 미래 가치를 내세우거나, 지금 아니면 못 산다며 조급함을 부추기는 행태는 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업체의 '기망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허위·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며 "계약 당시 업체가 제시한 홍보자료나 개발이 확실하다고 설명한 녹취 파일이 거짓말을 증명할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 형사?…어떤 소송이 유리할까

변호사들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은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내가 낸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길기범 변호사는 "민사에서 이겨도 업체가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이 때문에 형사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쓰인다.

사기당한 걸 알았다면…지금 당장 '이것'부터 챙겨야 한다

그렇다면 A씨처럼 사기 피해를 깨달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꼽은 필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사실을 증명할 매매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둘째, 허위·과장 광고의 물증이 될 팸플릿, 개발 조감도, 인터넷 카페 게시글. 셋째, '개발이 확실하다'고 약속한 직원과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다.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