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스런"이라고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이번 사안은 모욕에 관한 사건으로 'oo님 빤스런 하셨던데' 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현 변호사는 “해당 표현에 관하여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의미와 배경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소시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다투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