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고 버티면 다 된다? 결국 500억 받는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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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버티면 다 된다? 결국 500억 받는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2022. 09. 07 09:49 작성2022. 09. 07 10:4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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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1·2·3심 다 패소하고도 버틴 사랑제일교회

결국 조합이 손 들었다⋯서울시 감정평가액 82억의 약 6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땅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를 감행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500억원에 달하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애초 서울시의 감정평가액 82억보다 약 6배가 많은 금액이다. /연합뉴스

'전광훈 교회'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약 500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이 교회가 속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 지급안을 결의했다.


조합 투표 결과,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한대로 보상금을 주자는 찬성 의견이 221표를 받으며 반대 측이 얻은 127표를 압도했다. 당초 조합 측은 250억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계속하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내놓은 감정평가액 82억원보다 약 6배가 많은 금액이다.


명도소송 1·2·3심 다 이기고, 강제집행만 6번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조합 측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권한도 있었다.


하지만, 무려 6번에 걸친 강제집행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과 소방관, 법원집행인력 수백명이 배치됐음에도 그랬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막아 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에 나선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 위로 한 교인이 던진 소화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이지만, "현재보다 6배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이에 맞는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 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점 △공사 지연으로 대출 이자 등 조합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교회 측 보상금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 결과로 장위10구역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땅을 내놓지 않은 채 버틴 교회 측이 유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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