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실명 공개 비판"... 대법원 판결 후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 확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 사법부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공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판사들이 내부망인 '코트넷'을 넘어 전체 법원 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25년 5월 8일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이슈삼합'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판사들은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거의 안 한다"며 "그런데 희대의 판결이 나오자 판사들이 실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사들의 비판은 상당히 직설적인 수준이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면서 과연 이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한 것이냐, 이걸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일부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전선의 정치 투쟁의 선봉장인가"라는 강력한 비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판에 많은 판사들이 응원 댓글로 동조하면서 법원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는 신규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5월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은 이후 경기도민 5천 명이 넘게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민주당원 가입 추천인 란에 '조희대'라고 적어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층을 민주당원으로 적극 가입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영입 인사가 되어야 하나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근본 배경에는 내란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김필성 변호사는 "내란 상황 전체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이 룰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이후 국가기관이나 중요 인물들에 대한 룰을 지킨다는 신뢰가 극도로 깨졌다"며 "마지막으로 그걸 지켜야 할 대법원마저 룰을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 판결의 실체적 내용도 말이 안 된다"며 "판사들은 그걸 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선고하냐는 불만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