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하다 모든 계좌 묶였다"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까지...지급정지 풀 수 있나?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확인 결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A씨의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된 적은 없었다.

다만 소액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은행에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나 해결 방법은 안내해주지 않았다.

단순히 사설토토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가 묶일 수 있는 걸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로 몰린 A씨는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토토' 때문이 아니다…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발 묶인 계좌

변호사들은 A씨의 계좌가 정지된 것은 사설토토 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의 김영호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가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자금 이동 경로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연관 계좌 전체가 일괄 지급정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직접 잘못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자금 흐름이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면 정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시작되면 다른 은행으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최초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은행 외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 도박 이용자' 입증이 핵심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를 벗는 동시에,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경우 단순히 환전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 사유와 해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