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TOP 3, 내 신청도 거절될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개인회생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3가지 사유를 집중 분석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치명적인 실수, '서류 미비와 허위 작성'

개인회생 신청의 첫 단추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이지만, 의외로 많은 신청인이 이 단계에서 발목을 잡힌다.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기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면책 불허가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곧바로 기각하기보다는 보정명령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했으나 그 내용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5. 9. 1. 선고 2015마657 결정 개인회생).

예상치 못한 복병,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비용(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비용 예납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신청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절차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법원의 예납 명령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윤덕주,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2019년), 184-185면)).

만약 기간 내 납부가 어렵다면, 사정을 소명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가장 모호하지만 결정적인 기준, '신청의 불성실성'

법원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이 '불성실'이라는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신청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각 사유다.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세 차례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후 또다시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원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기각 결정에 항고하기보다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해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신청이 기각된 경력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 했는지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즉, 단순히 반복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만으로 신청과 취하를 반복하거나,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될 때 '불성실'을 이유로 한 기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은 채무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절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따라서 절차의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법원의 요구에 정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