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싼 옥두어를 옥돔이라 속여 9천만원?” 제주 업주 징역형

제주도의 명품 특산물인 ‘옥돔’을 ‘옥두어’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유사 범죄의 예방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심 특산물 ‘옥돔’의 배신... 4배 저렴한 ‘옥두어’로 9천만원 매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9개월간,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구매해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자는?

• 구매 내역: 옥두어 1,245kg (구매가 약 4천만원 상당)

• 판매 가격: 옥돔구이 1마리당 36,000원

• 총 매출액: 약 9천만원 (부당 이득 추정)

• 기간: 약 9개월간 지속

옥두어와 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지만 명확히 다른 어종이며, 가격은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쟁점 ①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죄 성립 여부

A씨의 행위는 1차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원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 허위표시)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리 적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 쟁점 ②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적절했나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량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장기간 범행: 약 9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옥두어를 대규모로 구매해 판매했으며, 총 매출액이 9천만원에 달한다.

• 소비자 신뢰 훼손: 제주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망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

유리한 정상:

• 초범 및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유사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범행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징역 6개월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기망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 '옥돔'과 '옥두어' 구별법은?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옥돔과 옥두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체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진짜 옥돔을 구별하는 2가지 포인트

• 눈 밑 반점: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의 삼각형 반점이 있다.

• 몸통 띠무늬: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의 세로 방향 띠무늬가 있다.

소비자들은 식재료의 원산지와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향후 행정당국의 정기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