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진실" 막강 항변 홍민택 CPO, 카톡 논란 문서 영구 삭제 길 막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 측이 불법정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 나무위키에 요청했던 관련 문서 임시조치가 단 3일 만에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홍 CPO 측이 법적 조치를 동원했음에도 문서가 복구된 배경에는 '공적 인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삭제할 수 없다'는 강력한 법적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허위사실 없다" 작성자 '공익 항변'의 벽

홍 CPO 측은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서 작성자 중 한 명은 "적시된 모든 비판 및 논란은 블라인드 폭로와 언론보도 등 신뢰도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99%의 진실까지 모두 삭제할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문서 복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작성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실패 '게시자 이의제기'가 법적 장애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무위키)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44조의2 제1항).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비공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조치 후 정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시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제44조의2 제4항).

이번 사안처럼 문서 작성자가 명백한 출처를 기반으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포털 측에서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문서가 다시 공개된 것이다.

'공적 인물' 홍 CPO의 명예 vs. '국민 메신저' 비판의 자유

홍 CPO가 문서를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 난제들 때문이다.

1. 카카오 CPO는 '공적 인물'로 간주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이며, 업데이트 논란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홍 CPO는 이 업데이트를 주도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서 '공적 인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법원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며,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

2. '허위사실' 입증의 어려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홍 CPO 측)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작성자가 "블라인드 폭로, 언론보도" 등을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홍 CPO 측은 해당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문서 삭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삭제가 어렵다.

최후의 수단은 '법원 가처분'... 그러나 '스트라이샌드 효과' 주의보

임시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홍 CPO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나무위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므로 실질적인 삭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게시물의 불법성, 피해자의 공적 인물 여부,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더욱이, 이러한 법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 정보를 더욱 널리 퍼지게 하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특히 현재와 같이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긁어 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 삭제 대신 '반박문 게재'가 현실적 해법

법적 난제를 고려할 때, 홍 CPO 측에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부분 삭제 및 수정 요청: 전체 문서 삭제보다는 명백히 허위이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특정 표현에 한정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

반박 내용 게재: 정보통신망법은 반박 내용의 게재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적인 반박문을 해당 문서에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바로잡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 CPO가 나무위키 문서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법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일로 평가된다.

공적 인물로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객관적인 진실과 반박 내용을 통해 여론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