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도 신혼집도 '거짓말' 예비신랑 사라진 파혼, 법적 책임은?

결혼 한 달 전, 예비신랑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법원은 그의 배신에 얼마의 책임을 물을까.

"상견례 예약, 없는데요?" 수화기 너머 들려온 직원의 목소리에 B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날, 예비신랑 A씨가 약속했던 양가 상견례 예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A씨는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사라졌다. 신혼집 계약, 결혼반지, 심지어 부모님의 축의금 약속까지,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B씨.

배신으로 얼룩진 파혼의 대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명백한 부당 파혼" 법조계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명백한 ‘부당 파혼’에 해당하며,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혼, 즉 결혼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의 일종이다. 우리 민법 제806조(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쪽은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A씨의 반복된 거짓말과 일방적 파혼 통보는 명백한 귀책사유"라며 "B씨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반복적인 거짓말과 일방적 결혼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파혼’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예식장 위약금부터 마음의 상처까지 손해배상, 어디까지?

파혼으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우선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과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파혼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이 비용들을 배상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다.

B씨는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온직 김지수 변호사는 "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를 고려할 때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A씨의 기망 행위가 매우 악의적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원은 과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증거가 전부"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한 방

모든 법률 전문가는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고 입을 모은다. A씨의 거짓말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과 실제 지출 비용을 증명할 영수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실제 지출비용과 위약금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 청구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앞서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도 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유희원 변호사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효과적인 전략으로 추천했다.

그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남긴 상처를 법이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